■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숨진 공군 중사는 석 달 전 성추행을 당한 뒤 자신의 부대뿐 아니라 군 사법 당국, 심지어 국회와 외부 기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이 죽음을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있는 건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모시고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바로 구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지난 3월에 일어난 거죠. 석 달 만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접하시면서 군 출신이시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김영수]
첫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사가 군에 신고를 했고 군에서는 조직 보호, 부대를 보호하겠다는 일탈된 충성심.
피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우리 부대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회유하려는 의도가 이 공군 부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초기에 강하게 개입을 하면 안심을 시키고 부실수사나 축소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성추행, 그다음에 가혹행위 이런 부분은 언제 빨리 개입을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이렇게 하면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성 비위 사건이 군에서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잖아요. 원아웃 제도도 도입을 하고 제도는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현실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공군 중사가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변사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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